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하고 국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 대책에 참고 할 만한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본 발간물은 국내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00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고령운전자 표식, 면허 갱신 시 실시해야 하는 인지기능검사, 운전기능검사(일부 적용), 고령자강습 등을 비롯해 2017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기능을 가진 안전운전 서포트카 보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서포트카 구입 보조금 지원, 서포트카 한정면허 제도 신설 등 서포트카 보급에 힘쓴 결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