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세계 주요국의 흡연율 감소 입법 동향 소개
국회도서관, 세계 주요국의 흡연율 감소 입법 동향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10.21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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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8일 「흡연율 감소를 위한 주요국 입법동향」을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내 흡연율 감소를 위한 규제와 세계적 입법 추세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국내 관련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5호, 통권 제206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5호, 통권 제206호). [사진=국회도서관]

발간물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담배의 수요 및 공급을 감소시키기 위한 원칙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이 35.9억 갑으로 2019년 34.5억 갑 대비 4.1% 증가했고, 올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17.8억 갑으로 2021년 상반기 17.5억 갑 대비 1.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법에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등을 규제하고 이를 공개할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등 세계적인 입법 추세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고, 가향(加香)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며, 흡연 가능연령을 높이고 담배 성분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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