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6일 ‘중국의 「대만백서」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를 제목으로 하는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만백서」의 주요내용과 동 현안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대응 현황이 담겼다.
이번호에서는 중국이 1993년, 2000년 이후 22년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음을 밝혔다. 또 ‘조국통일(祖国统一)’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어조가 매우 강경해지면서 이전에 발간된 백서 내용과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대만의 탈(脫)중국 정책,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시진핑 3연임의 정당성 확보 등 복합적인 대내외 정세 속에서 향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정세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본 보고서가 국회 내 외교정책 논의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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