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6일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9호, 통권 제200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스위스, 미국의 고령자 교육관련 입법례를 검토해 비교법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독일의 ｢평생교육법｣을 기반으로 한 고령자 교육프로그램, 프랑스의 직업교육에 초점을 둔 평생교육 예산 확보, 스위스의 정식 학위 프로그램인 노인대학, 미국의 고령자 학비 감면 지원법 등을 담았다.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 인구의 5분의 1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속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고령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고령자 교육의 전문성·다양성·지역연계성 강화 및 교육 지원 제공 등 관련 법률의 입법 방향도 제시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고령자 교육 제공과 고령자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