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7.27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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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발간물을 통해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장애인 활동 여건 수준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 [사진=국회도서관]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는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참여강화법」(Teilhabestärkungsgesetz)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신설 규정을 소개했다. 독일은 「참여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폭넓게 조성했다. 특히 장애인이 취업시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정기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입법이 되는 데 독일의 장애인 참여강화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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