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반 마련에는 성공했으나,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법·제도 인증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 제로에너지건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이후 운영 및 관리 정책 마련 등이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