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유기성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미국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유기성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미국 입법례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6.15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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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최신외국입법정보』를 지난 14일 발간했다. 이번호는 유기성폐자원인 축산 분뇨, 식품 폐기물, 음식물, 농업부산물 등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미국의 에너지 활용 입법례를 다뤘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4호, 통권 제195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4호, 통권 제195호). [사진=국회도서관]

발간물에 따르면, 폐기물을 유기성폐자원으로 전환하는 바이오연료화가 이뤄지면 자연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유기성폐자원의 수거와 관리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입법과 새로운 유기성폐자원 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기성폐자원을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어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전환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미국 연방법이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캘리포니아주 입법례를 제시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기성폐자원의 발생을 낮추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생 가스 생산체계 구축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유기성폐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미국 연방과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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