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극복 과제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극복 과제 분석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6.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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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31일 「2022년 프랑스 대선 결과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프랑스 대선 투표에서 중보 후보 마크롱(Emmanuel Macron)과 극우 후보 르펜(Marine Le Pen)과의 득표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배경을 분석했다.

이슈와 논점 제1952호. [사진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52호. [사진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정치성향과 후보자 지지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업 간부·노년층·고소득·고학력 유권자들은 중도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노동자·장년층·저소득·저학력 유권자들은 극우정당을 크게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2022년 연임에 성공했으나 올해 대선 결선 투표시 르펜과의 득표율 격차가 2017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마크롱 정부가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경제성과를 거두었으나, 탈규제·긴축 재정 등의 경제개혁이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실패했고 노동자·저소득층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보고서 저자인 오창룡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통상적으로 프랑스 결선 투표제는 극단주의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간주됐으나 최근들어 극우 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 놓는 징후가 등장하고 있고 결선 투표에서 1위 후보와 극우 후보 간의 실제 득표율 격차는 2002년 48.58%p, 2017년 21.25%p, 2022년 11.24%p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면서 "마크롱 리더십을 비판해왔던 청년과 노동자, 저학력·저소득층의 지지를 흡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향후 마크롱 2기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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