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AI분석으로 최신 이슈인 임대차 3법 소개
국회도서관, AI분석으로 최신 이슈인 임대차 3법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5.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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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AI보좌관」이 제공하는 최신이슈로 ‘임대차3법’을 소개했다.

국회도서관 「AI보좌관」은 국회도서관 ARGOS 시스템을 통해 최근 뉴스,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상위에 노출된 키워드 중 한가지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번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3법의 노출 결과를 다뤘다. 임대차3법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도입을 기초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이다.

언급량 추이 분석. [사진=국회도서관]
‘임대차3법’ 언급량 추이 분석. [사진=국회도서관]

보고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의 폐지 또는 축소 방침에 따라 뉴스 및 소셜미디어에서의 관련 언급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하면서 임대차3법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또한, 임대차3법의 언급량 추이를 비롯한 임대차3법의 연관어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보여준다. 임대차3법의 연관어를 법/제도, 인물, 장소, 생활/문화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법/제도 연관어는 갱신청구권, 부동산정책, 대선 등, 인물 연관어는 세입자, 집주인, 국회의원, 시장 등 장소 연관어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등, 생활/문화 연관어는 계약, 가격, 정책 등의 언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분석. [사진=국회도서관]
‘임대차3법’ 연관어 분석. [사진=국회도서관]

이어, 임대차3법과 관련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단어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3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을 보완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등의 의견과 임대차3법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 및 전세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기간별 연관어를 보면, 2021년 1분기에는 임대차3법 시행초 전세 계약자의 갱신청구권과 관련해 ‘갱신’ 언급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1분기에는 가격, 대출, 집값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나타났다.

비교분석. [사진=국회도서관]
'임대인' '세입자'로 검색한 결과에 ‘임대차3법’이 포함된 자료를 선택해 비교분석. [사진=국회도서관]

임대인과 세입자로 검색해서 임대차3법이 포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인의 연관어는 혜택, 임대차계약, 지역, 계약기간 등이었으며, 세입자의 연관어는 부담, 전세금, 집값, 전세보증금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공통 연관어는 아파트, 서울, 정부, 국회, 전월세상한제, 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나타났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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