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28일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를 다룬『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는 대학입학 연령인 만 18세 인구가 1992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학 존립을 우려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일본의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효과 등을 소개했다.

국회도서관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면 정원 충족률 향상, 학비 등 학생납부금 인하, 지역 취업률 상승효과로 지역 청년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04년 「지방독립행정법인법」시행 이후 공립대학으로 전환한 공설민영 사립대학은 2022년 4월 기준 11개이며, 2023년 4월에는 아사히카와대학의 공립 전환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는 지방을 살리는 하나의 방책일 수 있다”며 “대학입학 연령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우리도 지방대학 미충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가 지방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