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자리잡으면서 기업의 친환경 특징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현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런 그린워싱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유럽연합은 에코라벨(EU eco-label),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같은 정책을 통해 제도 정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이행을 위해 영국은 그린워싱을 단속하기 위힌 친환경 마케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프랑스도 그린워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보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도가 그린워싱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는 환경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