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호는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봤다. 이들 국가는 고령층의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고령자의 금융착취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대처하고 있다. 영국도 「돌봄법」에서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으로 고령자의 소비생활을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국내)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