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다룬 보고서 발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1.26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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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작년 4월에 제정돼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한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장관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의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호, 통권 제182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호, 통권 제182호. [사진=국회도서관]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은 ▲사업체나 자산 인수거래에 대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소환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엄격한 제재 부과 ▲첨단소재,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총 17개 분야를 지정해 강제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강제적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원적 신고체계 구축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한 이미 완료된 인수거래도 사후에 소환·심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소재,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명에 따라 진화하는 분야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신고·허가·심사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영국의 입법 동향이 향후 우리나라 입법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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