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문제 해결책 찾아야
대학 등록금문제 해결책 찾아야
  • 방재홍
  • 승인 2008.04.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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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편집인     ©독서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85개 대학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사실 한 해 1000만 원대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문제는 반드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2000년 연간 477만원이던 사립대 등록금은 매년 평균 6%가량씩 껑충껑충 뛰어 작년 647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3% 선인 소비자물가 인상률의 두 배로 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거나 등록금 대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다 결국 사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는 형편입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업과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뿌리 깊은 대학 선호현상과 이를 부추기는 학연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4900만 명에 대학생이 330만 명이나 되는 현실, 대학생이 그만큼 많다보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결국 대학교를 줄이고 취업과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적,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사회적 제도를 단 시일에 바꾸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대학선호 현상을 단시일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예산에서 대학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교육예산이 gdp의 5%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그 예산들은 초·중·고에 집중돼왔으며 대학 지원 예산은 0.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등록금 후불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등록금 인상 상한제’, ‘대학등록금 공제제도’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대학과 학생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중·고교 때 사교육비로 인해 엄청난 가계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준다면 이는 우리사회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중지를 모아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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