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없는 회사, 내 인권은 어디서 찾나…
‘노조’ 없는 회사, 내 인권은 어디서 찾나…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1.08.0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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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권리에 무관심하다. ‘사장의 말이 곧 근로기준법’인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책 『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루아크)의 저자이자 현재 노동법을 다루는 공인노무사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희는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그의 말처럼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일터 괴롭힘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 평택항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이선호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사한 김태규씨 등이 그들이다. 분명 노동자의 인권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노동자는 죽음의 가까이에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그 이유 중 하나로 ‘노조 없는 회사’를 꼽는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조가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0퍼센트 대에 머물러 있다.

김경희는 “(한국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다. 우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탄압이 거세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도 한몫한다”며 “노동조합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는 경우가 많고 노동자 스스로도 그렇게 바라본다”고 지적한다.

이어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고 각종 노동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의 노동조합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의 편집을 담당한 루아크 출판사의 천경호 팀장은 “루아크에서는 사회문제 혹은 정책 대안에 관한 입문서(기본서) 성격의 책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작은 판형의 책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런 기획의 일환”이라며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 들려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천 팀장의 말처럼 이 책은 각 사례마다 관련 법령을 함께 넣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는 “책을 편집하면서 노동인권의 현실에 대해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하는 점을 많이 느꼈다. 자연스럽게 나는, 내 주변은 노동자의 인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들도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인권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노동자의 인권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이기도 한 ‘나의 인권’에 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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