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독서인권] 장혜영 의원 “특수반 보내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게 진짜 장애인 교육”
[특별기획-독서인권] 장혜영 의원 “특수반 보내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게 진짜 장애인 교육”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1.07.0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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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장애인, 독서인권을 말하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지적 격차가 삶의 격차로 이어지고 교육을 매개로 한 계층 대물림이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는 삶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독서 소외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독서 접근성은 비장애인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독서신문>은 국내 언론 최초로 장애인의 독서인권 문제를 취재해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시각·청각·발달장애인들의 독서 생활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은 무엇인지를 점검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김예지(국민의힘), 장혜영(정의당) 의원 인터뷰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 부탁합니다.

-고도 발전 사회됐지만 장애는 여전히 가족문제로 치부
-장애인 자율생활, 정보접근권 보장위해 전력투구
-독서는 경험, ‘떠들어도 되는 도서관’은 왜 없나
-시혜·동정 아닌 권리 관점에서 장애인 대해야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영화감독, 작가, 유튜버 등의 직업을 거쳐 지금은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사람. 바로 장혜영이다. 그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지만, 언제나 하는 일은 똑같았다. 영화감독이었을 때도, 작가였을 때도, 유튜버였을 때도 그는 늘 ‘차별과 싸우는 사람’이었다. 단지 지금은 정치라는 무대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

장혜영을 처음 본 것은 제2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 때였다. 그때 그는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과의 일상을 녹여낸 영화 <어른이 되면>을 연출해 여성영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박남옥상’을 받았다. 그는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영화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의 관객이기도 했던 그는 현재 국회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과거의 구호와 행동을 법과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장애인 독서권에 관한 문제 역시 그가 주창하는 차별금지법과 무관하지 않다. 장애인 독서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그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 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10만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문제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입법 활동 부문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애 관련 입법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 장애인의 독서 인권 증진 부분도 있나.

“내가 장애 인권 이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탈시설(장애인이 장애인수용시설에서 나와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해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애인 시설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보호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 장애인의 독서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입법 활동을 했다. 국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거기에서 발신되는 정보가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국회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 2월에는 미 타임이 선정한 100명의 떠오르는 인물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선정됐다.

“내가 선정된 이유는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 중요한 미래의 가치로 ‘다양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의미를 찾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내가 중점을 두고 있는 탈시설법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활동을 상징적으로 봐준 게 아닐까. 내가 잘해서 선정된 거라기보다는 소수자 인권 문제에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부각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 의정활동 슬로건이 ‘차분하고 급진적인’이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어떤가.

“나는 사실 화려하게 이슈를 띄우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편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더 순발력 있게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놓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는 활동이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 안에서 숙고한 것들을 내놓는 거다. 그게 내가 정치를 하는 방식이다.”

- 논란이 많은 이슈에 담대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안 믿어주지만, 나는 사실 되게 겁이 많다. (웃음) 긴장도 엄청 하고, 삶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한다. 그렇게 겁이 많고 불안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한다. 대학을 그만둔다는 결정을 할 때도, 가령 학교를 계속 다니면 졸업 후에 가게 되는 어떤 정해진 길이 있지 않나? 그런 길이 ‘한정된 행복’ 혹은 경우에 따라서 ‘불행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정해진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길을 갈 건지 고민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단 1%라도 늘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

[사진=안경선 PD]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공정이라는 가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시험은 당연히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은 결국 ‘시험의 공정’까지인 것 같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아서가 아니다. 국가는 계속 부를 쌓아가고 있지만, 국가의 부가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나아가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전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체념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다. 이걸 어떻게 시험으로 풀겠나? 이준석 대표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런 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는 영화감독으로 활동했다. 장애 관련 영화를 만드는 것도 광의의 정치 활동으로 보이는데, 영화 제작과 입법 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동생과 살았기 때문에 장애인과 공존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기회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간접 경험으로라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사회가 변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입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문화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울퉁불퉁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인식을 입법을 통해서 다질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했다.”

-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

“장애인 돌봄을 오직 가족들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실감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건 너희 집안 문제지’라고 치부한다거나 ‘누가 장애인을 낳으라고 했어?’라며 심한 비난의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장애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장애인이 아니다. 이렇게 사회가 고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우리 사회다. 차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가 변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회에 알아서 맞추라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 구조를 느낄 때가 가장 힘들었다.”

- 그래서 의정활동 내내 ‘장애인 돌봄의 사회화’를 외친 것인가.

“그렇다. 장애인 돌봄을 오로지 가족 구성원이 사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 비장애인 부모나 형제자매들은 평생 장애 당사자의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삶을 기꺼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 모든 것을 가족이기 때문에 강요받아야 한다? 이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사진=안경선 PD]

- 이번 인터뷰를 기획한 이유는 ‘장애인의 독서 인권’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함이었다. <독서신문>은 “독서는 인권이다”라는 판단 아래 독서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전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따져서 개선점을 찾아보려한다. 혹시 이와 관련한 생각을 한 적이 있나.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책의 물성을 넘어선 하나의 경험이다. 이 경험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동생을 데리고 도서관에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용히 해야 하니까. 내 동생은 늘 ‘으으으’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라서 조용히 해야 하는 공간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 내가 만든 영화를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상영하게 됐다. 근데 그 도서관은 떠들어도 되더라. 당시 동생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서가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관심 있는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런 공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독서를 단순히 책 안에 있는 글자나 내용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독서가 경험이고, 시공간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일부 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동화 구연 및 독후 활동,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 독서 인권 증진을 위한 처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다. 근데 분명히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있고, 학습하고 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분명하게 느끼는 존재다. 다시 말해 교육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독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읽기 쉬운 글과 그림 등 다양한 자료들이 지역 사회의 곳곳에 보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문해력(文解力) 증진을 위한 폭넓고 전문적인 환경도 갖추어져야 한다. 가령 어떤 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귀로 듣는 걸 좋아할 수 있다. 굳이 시각장애인만 오디오북을 듣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서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장애인 독서권은 최종적으로 장애인이 교육 전반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일과 연결된다. 장애인 교육권에 관한 생각도 궁금하다.

“근본적으로는 내실 있는 통합 교육을 위한 정책적 선회 혹은 그런 교육 정책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교육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배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가 대입(大入)이기 때문이다. 그런 목표를 상정해 놓고, 학생들을 줄세우기 하는 게 문제다. 능력의 ‘탁월성’ ‘수월성’ 등의 기준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낙오시키는 걸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를 대입이 아니라 그 어떤 학생도 낙오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잘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삼는다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인가.

“어느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이 혼자서 떠들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고 치자. 이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학생을 특수반으로 보내는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학생들에게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앞으로의 삶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인간적인 가치를 학교 교육의 목표와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애 관련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 같다.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보는지, 아니면 장애 당사자의 권리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파생되는 정책들은 굉장히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다. 하지만 탈시설의 경우에는 장애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의원님이 잘 모르시거나 그건 너무 많은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닌가,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 장애 관련 입법 활동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특히나 도시 지역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 당사자들이 그런 일상의 공간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다. 가령 내가 동생의 손을 잡고 버스나 지하철역에 있으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들 내 동생을 빤히 쳐다본다. 근데 그런 종류의 시선도 차별이다. 그저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아무렇지 않게 봐주시면 좋겠다. 나아가 교실이나 회사 등 공적 영역에 장애 당사자가 없는 게 너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주시길 바란다. 나는 여기 올 수 있는데, 장애인은 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도대체 어느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여기로 오지 못한 걸까? 그런 의문을 한 번쯤은 품어주셨으면 좋겠다.”

장혜영 의원은 누구?
영화감독, 작가, 유튜버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지금은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다. 장애인수용시설에서 18년 동안 살아온 발달장애인 동생과의 일상을 녹여낸 영화 <어른이 되면>을 연출하여 화제를 모았다. 이후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여 차별금지법 등을 발의하며 여성, 소수자, 장애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서로는 영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어른이 되면』(시월)이 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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