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
[신간]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6.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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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병우·안수남·황희곤 3인방이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개정 3판을 출간했다. 개정판에는 조세 총칙 13개, 양도소득세 13개, 상속 증여세 4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12개 등 총 38개 새로운 판례 평석을 추가로 삽입했다. 특히 변경된 판례나 최근 판례 중 의미있는 판결 하나를 독립적인 토픽으로 사실관계 관련 법령 대상 판결 평석 관례 판례를 추가했다. 
시중의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책은 새로운 판례 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 사건을 바라보는 혜안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판은 사실판례,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순으로 정리해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편집자의 배려도 엿볼 수 있다. 
저자 오병우는 국세청에서 33년 근무했으며 이 중 20년은 서울국세청 송무국 또는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경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불복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판례분석요약집을 집필중에 있다. 공동저자 안수남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세무법인협히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매년 양도세 실무서를 출간하고 있다.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 38년 근무를 서초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임하고 현재는 세무법인 MG의 부회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자권익보호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
오병우 , 안수남 , 황희곤 지음 | 조세통람 펴냄 | 1086쪽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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