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전산망 개통 앞두고 정부, 출판계 격돌
출판유통전산망 개통 앞두고 정부, 출판계 격돌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1.05.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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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출판전산망)을 놓고 정부와 출판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출판전산망은 도서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출판사가 책 정보를 입력하면 유통사와 서점이 이를 공유해 활용할 수 있다. 서점 판매량도 통합 집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은 지난 26일 ‘지속가능한 출판산업 전략,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출판전산망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출판전산망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개발과 시스템 시범 운영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출판진흥원은 설명회에서 “통합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작은 출판사든 큰 출판사든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출판사에는 출판 업무를 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 그리고 서점에는 출간 트렌드와 지역별 판매동향 조회 등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출판계는 정부 주도의 출판전산망 구축 강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출판계의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박용수 상무이사는 “출판전산망 사용에 출판사가 각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민간 기업의 재무환경을 강제로 공개하게 하고, 이를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출협은 “출판계는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의 능력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문체부가 이를 묵살하고 강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은 출판전산망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배경에 깔려있다. 출판계는 출판전산망 운영권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가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문체부는 과학소설 전문 출판사인 ‘아작’이 소설가 장강명씨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판유통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출판전산망 등을 통해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계약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협은 “아작 사태’는 특정작가와 출판사간 벌어진 계약 위반 사례이자 예외적인 사례로, 출판계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장강명 작가는 ”인세지급 누락과 판매명세 보고 불성실은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일탈행위가 아니다“며 출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문체부는 세종도서 지원 신청시 출판전산망에 가입한 출판사에 한해 지원 자격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도서에 선정된 출판사는 공공도서관 등에 책 구입, 운송비용 명목으로 도서당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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