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발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1.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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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바이든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arty Platform)을 기초자료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을 8개의 대주제와 35개의 세부정책으로 분류해 기술하는 한편, 대주제별로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결정자에 대한 정보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는 △치유와 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Restoring and Strengthening Democracy) △가치규범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Restore American Leadership abroad)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선공약과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회복(Restore), 복구(Recovery), 재창조(Reinvent), 개혁(Reform), 재건(Rebuilding), 재가입(Rejoin)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너진 미국사회의 재건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승리연설에서 힘이 아닌 모범으로 무너진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취임연설에서는 ‘민주주의(Democracy)’를 11차례, ‘단결(unity)’을 8차례 언급해 국민의 단결과 사회의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 정책 종합분석보고서『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사진=국회입법조사처]
바이든 신행정부 정책 종합분석보고서『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사진=국회입법조사처]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이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기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기에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일별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뜻깊다”며 “보고서가 국회의장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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