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입학생 중 절반 이상 수도권 출신... 교육불평등 해소해야
자사고 입학생 중 절반 이상 수도권 출신... 교육불평등 해소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0.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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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교육불평등으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불평등 해소 법률 제정 필요”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입학하는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으로 조사됐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시만안구, 국회 교육위원회)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2418명 중 53.9%인 1304명이 서울‧경기‧인천 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 [사진=강득구의원실]
강득구 의원 [사진=강득구의원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자사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4곳은 각 지역에서 사교육 과열지구로 손꼽히는 곳이다. 서울시는 ▲강남 15.5% ▲양천 14.2% ▲서초 10.6% ▲송파 9.7% 등이 해당하며, 이들 상위 4개 지역이 서울 출신 합격자 중 절반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용인 25.9% ▲성남 16.2% ▲수원 10.4% ▲고양 9.7% 등의 순으로 이들 상위 4개 지역이 경기도 합격자의 62%를 차지한다.

특히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외대부고)는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 입학생 90.3% 가운데 사교육 과열지역 출신이 66.6%를 차지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는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 입학생 79.7% 가운데 사교육 과열지구 거주자가 58.9% 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과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현상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라는 배경이 대물림 되는 교육불평등 구조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진=강득구 국회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진=강득구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울러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역 단위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도 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그리고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는 부모의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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